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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photo_100929 float-center" data-idxno="100929" data-type="photo" style="display:inline-block; max-width:570px"><img alt="" src="https://cdn.koreaeaglenews.com/news/photo/202502/80083_100929_3942.jpg" 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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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제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부터 &#39;계엄에 찬성하던 사람이 있었나&#39;는 질문을 받자 &quot;모두 걱정하고 만류를 했다고 기억한다&quot;고 답했다.

그는 지난달 23일 헌재 변론에 출석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&#39;계엄 직전 국무회의에서 선포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다&#39;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서는 &quot;그건 제 기억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&quot;고 부인했다.

한 총리는 비상계엄령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&quot;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&middot;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. (다만) 국무회의인지 아닌지는 수사와 사법 절차 통해 판단돼야 한다고 이야기해 왔다&quot;고 진술했다.

한 총리는 당시 국무회의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전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&middot;단수 문건을 받는 것을 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&quot;보지 못했다&quot;고 했으며, 해당 문건을 자신도 받았는지 묻는 말에는 &quot;없다&quot;고 답했다.

한 총리는 국회 측이 계엄 직전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던 것은 &#39;계엄을 막고자 했던 것&#39;이라는 자신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에 대해 묻자 &quot;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했는지는 대통령의 계획이라 제가 정확하게 몰랐다. 여러 의견을 들어봤으면 해서 건의했다&quot;고 강조했다.

그는 &quot;중요한 것은 국무위원들이 좀 모여 우리 대통령을 설득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려 했던 것&quot;이라고 말했다.

한 총리 본인도 다른 국무위원에게 연락을 했는지 묻는 말에는 &quot;기억을 못했는데 수사를 받을 때 &#39;당신이 누구에게 연락한 적 있다&#39;고 물어서 전화(기록)를 찾아보니 맞았다&quot;면서도 &quot;새로 오도록 연락한 게 아니고 &#39;빨리 와서 대통령을 설득하자는 그런 마음에서 &#39;어디쯤 와 계신지&#39; 제가 아마 확인하고 알아보는 그런 것&quot;이라고 설명했다.

한 총리는 계엄 선포 이후 국회 본회의와 국정조사, 검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는 &#39;절차적&middot;실체적 흠결이 있었다&#39;고 밝혀 왔다. 또 계엄을 막으려 했으며 막지 못한 데 책임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보였다.

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상대로 거대 야당의 전횡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제기해 계엄 정당성을 강조했다.

한 총리는 야당의 이른바 &#39;줄탄핵&#39;을 문제 삼는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질문에 &quot;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정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(했다고 판단이 됐을 때) 탄핵을 해야 한다&quot;고 답했다.

한 총리는 &quot;(남은 국무위원 중) 두 사람만 일이 있어서 아웃(out, 직무정지)돼 버리면 국무회의가 없어진다&quot;며 &quot;제가 정치권에도 &#39;이 정도 심각하다&#39;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특별한 조치가 없어서 대단히 유감&quot;이라고 했다.

헌법 제88조는 &#39;국무회의는 대통령, 국무총리와 15인 이상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&#39;고 규정돼 있고 현재 의결권을 가진 국무위원은 15명이다. 다만 &#39;개의 정족수&#39;(대통령, 국무총리 포함 구성원 21인의 과반수)는 11명이다.

한 총리는 야당 주도로 마련된 감액 예산안에 대해 &#39;극단적인 입법독재 전형&#39;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묻는 윤 변호사 질문에 대해 &quot;다수의 일방적인 폭주&quot;라고 답했다.

야당이 발목을 잡은 법률을 꼽아달라고 묻자 에너지 3법(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&middot;고준위방폐장특별법&middot;해상풍력특별법), 반도체 업계를 주 52시간제 예외로 보는 &#39;반도체특별법&#39;, &#39;형법상 간첩죄 개정(간첩법)&#39; 등을 꼽기도 했다.

한 총리는 &quot;태반은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, 국민들의 사회적 복지 등 청년들의 미래를 좀 더 낫게 만들고자 하는 것&quot;이라며 &quot;정치권이 뭔가 앞장서서 하지 않으면 저는 분명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 확언할 수 있다&quot;고 주장했다.

쌀값 급락시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는 &#39;양곡관리법&#39;, 동행명령 범위를 확대한 &#39;국회 증감법&#39;(국회에서의 증언&middot;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) 등 재의요구권(거부권) 행사에 대해서는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.

한 총리는 &quot;재의요구라는 것은 견제&middot;균형을 통해 최선의 지혜&middot;공익을 추구하도록 설계된 하나의 자유민주주의 제도&quot;라면서도 &quot;저희가 지금까지 행사한 재의요구는 과거 정부가 행한 재의요구를 합친 것보다 많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좀 더 헌법 및 법률(에 부합하고) 미래를 위한 국회의 입법과 협치가 꼭 필요하다&quot;고 주장했다.

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이 시작될 때 대심판정에 입정했다가 한 총리의 신문이 시작되자 자리를 비웠다. 윤갑근 변호사는 &quot;총리까지 증언을 하는 것을 지켜보는게 좋지 않고 국가 위상에도 좋지 않다고 해서 양해 구하지 않고 변호사와 상의하고 퇴정했다&quot;고 양해를 구했다.

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제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부터 '계엄에 찬성하던 사람이 있었나'는 질문을 받자 "모두 걱정하고

윤, 한 총리 신문 시작때 퇴정… 한덕수 "국무위원들 계엄 만류"