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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photo_100578 float-center" data-idxno="100578" data-type="photo" style="display:inline-block; max-width:600px"><img alt="" src="https://cdn.koreaeaglenews.com/news/photo/202502/79784_100578_1032.png" 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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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보석 허가 신청이 기각됐다.

중앙지역군사법원은 13일 이 전 사령관이 신청한 보석허가 청구에 대해 &quot;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&quot;며 이같이 결정했다.

앞서 이 전 사령관 측은 지난 1월 23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보석 허가를 청구한 바 있다.

이 전 사령관 측은 이날 오전 열린 심리에서 12&middot;3 비상계엄의 적법성을 내세우며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기에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.

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&quot;계엄의 선포가 계엄 요건에 맞는지에 대해선 관점에 따라 다를 것&quot;이라며 &quot;그러나 이 사건 공소장은 계엄 요건에 무조건 맞지 않는다고 단정했다&quot;고 밝혔다.

이어 &quot;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는 그 요건이 완전히 상이해 계엄 선포가 위헌이라고 해서 곧 내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&quot;며 &quot;내란죄는 반드시 폭동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계엄 당시 폭동은 없었다&quot;고 부연했다.

그러면서 &quot;대통령의 계엄 조치에 따라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받고 병력을 출동시킨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&quot;고 덧붙였다.

변호인은 또 &quot;피고인은 군인으로서 명령을 따랐을 뿐 윤석열 대통령,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 관계라 볼 수 없다&quot;라며 &quot;방어권 보장을 위해선 불구속 상태로 (재판을)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&quot;라고 주장했다. 또 우측 다리의 부상 등 건강상의 이유도 보석 청구 신청 사유로 언급했다.

반면 군 검찰은 증거인멸을 우려하며 기각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.

군검찰은 &quot;피고인은 구속 이후 구속 사유의 사정 변경이 없고,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혐의로 기소됐다&quot;며 &quot;증거 인멸 정황이 있고 향후 반복할 우려가 있는 데다가 증인들을 회유&middot;압박할 우려가 있다&quot;고 했다.

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보석 허가 신청이 기각됐다.중앙지역군사법원은 13일 이 전 사령관이 신청한 보석허가 청구에 대해 "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"며 이같이 결정했다.앞서 이 전

군사법원,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보석 청구 기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