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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photo_100471 float-center" data-idxno="100471" data-type="photo" style="display:inline-block; max-width:600px"><img alt="" src="https://cdn.koreaeaglenews.com/news/photo/202502/79697_100471_4434.png" 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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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(치사) 등 혐의로 기소된 차모(69)씨에게 금고 7년6월을 선고했다.

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해 자유를 박탈하지만, 징역형과 달리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.

이 부장판사는 &quot;이 사건은 급발진에서 나타난 여러 특징적 신호가 발견되지 않았다&quot;며 &quot;피고인이 일반 차량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의무를 다했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&quot;고 판단했다.

이어 &quot;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해해 밟는 등 의무를 위반해 가속, 제동,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서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차량 결함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&quot;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.

또 &quot;9명 사망, 5명 상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,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유족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&quot;고 지적했다.

그러면서 &quot;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는 점을 비춰보면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&quot;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.

차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6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.

검찰은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등 인명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.

차씨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줄곧 &#39;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&#39;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.

차씨 측은 첫 재판에서 &quot;공소사실을 부인한다.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다른 원인에 의해 차량이 가속했다&quot;며 &quot;제동페달을 밟았는데 제동이 안 됐다&quot;고 주장했다.

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금고 7년6개월을 구형했다.

검찰은 &quot;차씨는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시속 62㎞에서 105㎞에 이르기까지 운전했다&quot;며 &quot;인적이 없는 쪽으로 운전하거나 미리 경적을 울려 경고하는 조치도 하지 않았다&quot;고 지적했다.

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(치사) 등 혐의로 기소된 차모(69)씨에게 금고 7년6월을 선고했다.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해

시청역 역주행 운전자, 1심 금고 7년6월…법원 "급발진 아냐"