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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에 속도를 낸다. 대구, 청주, 서울에 이어 부산으로 확대된 가운데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. 국내 유통산업이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&#39;새벽배송&#39; 등 규제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.

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부산시는 오는 5월부터 16개 구&middot;군 전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. 산업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의 전국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새벽배송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의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.

부산시는 총 16개 기초지자체에서 모두 의무휴업 평일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. 5월 중 ▲동구 ▲사하구 ▲강서구 ▲연제구 ▲수영구 등 5곳, 7월 중 ▲중구 ▲서구 ▲영도구 ▲부산진구 ▲동래구 ▲남구 ▲북구 ▲해운대구 ▲금정구 ▲사상구 ▲기장군 등 11곳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다.

산업부는 의무휴업 평일전환에 따를 수 있는 대&middot;중소유통 간 문제 최소화에도 함께 나선다. &#39;중소유통형 풀필먼트센터&#39;를 보급하고 &#39;지역맞춤형 상생생태계 구축사업&#39;을 추진하는 등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 지원방안과 의무휴업 평일전환에 따른 상생협력 이행점검을 위한 &#39;유통업계-지자체-정부&#39;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운영방안을 발표했다.

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&quot;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은 맞벌이 부부와 1인 청년가구의 생활여건을 크게 개선해 부산지역이 겪고 있는 청년세대 유출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 완화에 기여하고 소비진작을 통해 침체된 부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&quot;이라고 평가했다.

특히 최근 온라인에 밀려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감소하면서 대형마트 폐점이 이어지고 있다. 지난 1월 기준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온라인이 전년 대비 16.8% 증가한 반면 오프라인은 0.3% 감소했다.

이에 따라 이마트, 홈플러스, 롯데마트 대형마트 3사의 전국 점포수는 2019년 423개에 달했지만 지속 감소해 지난해 396개로 400개 아래로 떨어졌다.

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과 새벽배송 규제 완화 등 소비자 편의를 높일 수 있는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다.

산업부 관계자는 &quot;의무휴업 공휴일 원칙은 법에 정해져 있지만 기초지자체장이 지역 여건을 고려해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법 개정 없이 평일에도 (휴업)할 수 있다&quot;며 &quot;다만 새벽배송의 경우 명시적으로 법에는 정해져있지 않지만 법제처 해석에 따라 영업금지 시간에 배송하면 안 되는 상황&quot;이라고 설명했다.

산업부는 대형마트가 새벽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&#39;유통산업발전법&#39;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법 개정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.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고, 월 2회 실시하는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.

이에 유통업계에서 소비자들이 새벽배송에 대한 수요가 높은만큼 의무휴업 시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없게 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. 하지만 해당 법안은 지난달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논의되지 못해 자동폐기가 유력하다.

다만 산업부는 연내 법 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. 산업부 관계자는 &quot;연내에 (법 통과가 가능할 것)&quot;이라며 &quot;국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고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&quot;고 말했다. 이어 &quot;영향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막상 규제를 해보니 중소상인이 성장하지 못하는 등 방법상 잘못됐다(는 평가가 나왔다)&quot;며 &quot;실효성 있는 다른 방법을 통해야 한다&quot;고 덧붙였다.

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에 속도를 낸다. 대구, 청주, 서울에 이어 부산으로 확대된 가운데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. 국내 유통산업이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

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 전국 추진…부산시 16개 구·군 모두 참여